청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증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5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형사단독 재판부를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렸습니다.
이는 과중한 형사 단독사건 비중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 심문 절차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은
총 2천900여 건으로
형사단독 재판부 6개가 있는
전주지법의 2천 600여 건보다 많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형사단독 재판부를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렸습니다.
이는 과중한 형사 단독사건 비중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 심문 절차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은
총 2천900여 건으로
형사단독 재판부 6개가 있는
전주지법의 2천 600여 건보다 많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