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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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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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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형사단독 재판부를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렸습니다.

이는 과중한 형사 단독사건 비중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 심문 절차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은
총 2천900여 건으로
형사단독 재판부 6개가 있는
전주지법의 2천 600여 건보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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