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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책임 분양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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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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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이
이번주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의 산업용지 책임 분양 계약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일 <16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3천백억원의 PF 자금 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시가
보상과 이주 등의
행정 절차 완료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시와 금융기관이 시공사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대해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주시안팎에서도
산업용지 책임 분양에
시공사 공기 보증은
시가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일종의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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