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윤자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연현철 : 첫 사건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순찰차 충돌사고. 알고 보니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다죠.

▶윤자영 : 지난 11일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5명의 사상자를 낸 SUV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결함을 비롯한 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주요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결과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해당 일에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강서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섬을 밟고 떠올랐고, 이후 교통섬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후 충격으로 전복된 SUV는 인근에 있던 보행자까지 치었고 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2살 여아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도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술은 마신 A씨가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급발진을 비롯한 차량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국과수 사고기록 장치 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A씨에 대해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2살배기 아기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지만 만일 처벌로 이어졌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윤자영 : 만약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본다면 해당 사안의 경우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가 발생했음으로 단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1항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현철 :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직 교육 공무원의 여중생 성매수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해당공무원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청주시 소재 한 무인텔에서 13세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포주인 B씨가 알선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최근 추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성매수남 1명과 포주인 B씨, 미성년자 3명도 검거했습니다. 포주로 알려진 B씨는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경찰이 포주 휴대폰에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성매수남이 조금 더 확대해서 검거가 될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윤자영 :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이는 성매매를 했고,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데도 성매매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당시 상대방의 옷차림, 말투, 대화내용,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미성년자로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이 존재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현철 : 분명하고 명확한 의심정황이 아니라,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된다는거잖아요?

▶윤자영 :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청법이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높지 않습니까?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윤자영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면서요. 같은 조 제 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을 1/2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르네요. 최근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운동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발생개요 짚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지난 18일 새벽4시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잠적 사흘만인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살해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도피과정에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등 해외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현철 : 데이트폭력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비극이었는데요.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청주 3단봉 살인사건인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윤자영 : 지난시간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 사건인데요.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남을 3단봉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며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했고, 사망한 피해자는 한 달이 넘는 동안 방치됐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추가 질문 드리자면 이 당시 자수를 한 시점이 살해를 하고 한 달 뒤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정도 방치를 한 사건인데. 시신 방치에 관해서는 처벌 규정,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자영 : 일단은 양형이유에서는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닌데요. 일정 부분 자수를 했지만, 신고를 뒤늦게 하고 계속 시신을 방치했다는 점이 조금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2주 뒤에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