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제도 악용 5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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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01 댓글0건본문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5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수료 지급을 미끼로 친구들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범죄인 줄 알면서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친구들과 임대인 등 1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청년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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