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주간 지역 정치이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이호상 : 저희가 지난 주 다루다 약간 부족한면이 없지 않아서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지여그이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각각 보유한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함께 물 권리를 찾자면서 공동대응을 하겠다는거죠?

▶이재표 : 그렇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두 명 지사 외에도 충북과 강원이 지역구인 특히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이종배 충주 지역구 의원과 또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이 참석했고요, 강원도에서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지역구인 허영 의원 그리고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두 명의 지사는 공동성명에서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한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다목적댐 관리권 분배를 정부에 요구하며, 불합리한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사실 충주댐과 소양강댐 하면 학교에서도 많이 배웁니다만, 다목적댐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다목적댐 가운데 쌍벽을 이룰 정도로 큰 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요.

▶이재표 : 네, 소양강댐 노래도 있고요. 그만큼 오래된 댐입니다. 소양강댐은 1973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 되면 50년이 되는 댐이고요. 충주댐은 이보다 조금 늦은 198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명서에 따르면 두 댐이 충주댐은 용수공급량, 소양강댐은 저수용량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충주댐의 경우에는 저수용량이 27억5천만㎥, 소양강댐은 29억㎥이니 소양강댐이 조금 더 큰거죠? 그런데 하루 용수공급량을 보면 충주댐이 748만㎥여서 328만㎥인 소양강댐보다 두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두 다목적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충주댐 124억 원, 소양강댐 78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합치면 202억원 정도인 것입니다. 전국에 다목적댐이 27개가 있는데요. 댐의 연간 운영 수입금, 이건 물 판 돈, 용수판매대금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복잡하다보니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물 판 대금으로 비교해보면 전국 27개 연간 수익금이 4천728억 원이거든요. 이 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판매로 인한 수입금이 2천622억 원 전체의 55.4%를 이 두 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비는 전체 수입금의 3.8%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 두 도지사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물을 팔아서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데 충주댐은 124억, 소양강댐은 78억원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적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충주댐과 소양강댐, 앞서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두 지사가 그동안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지금도 서울·수도권 시민의 용수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조절 기능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규제가 이렇게 심하고 또 지원은 이렇게 덜한 것. 이건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표 :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강에 소양강댐이 있고, 남한강에 충주댐이 있는거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서 충북과 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찾아줘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보니까 환경부장관이 단독 관리·운영하도록 한 댐건설관리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일단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 아예 그걸 달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하고 댐 주변이 수변 구역이잖아요. △규제 완화, 왜냐면 물 관리 기술이 과거에 비해 발달을 한 거죠. 수질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두 지사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 찾기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군수 등과 합심해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양강댐, 충주댐 역시 댐 건설 관리권은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거죠?

▶이재표 : 네. 수자원공사가 대행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건데요. 왜냐하면 초기에 댐을 만들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격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돈은 이미. 댐을 만든지 소양강댐은 50년이 됐고, 충주댐도 그보다 1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댐 건설 관리권을 넘겨라, 이 얘기고요. 

▶이재표 : 같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이호상 : 수변관리 구역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라. 피해를 너무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신건데. 앞서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만 강원 도지사는 아예 댐 이용권, 댐 관리권을 강원도로 넘겨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이재표 :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법이 통과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출범을 하게 되는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만큼 이걸 아예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연구원에 김문숙 책임연구원이 연구원 '정책톡톡'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2023년이면 소양강댐 축조 50년이 된다"며 "소양강댐은 동양 최대의 사력댐, 세계 4위의 다목적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되지만 지역 사회에는 많은 아픔과 피해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몰민은 낮은 보상비와 홀대 속에 고향을 떠나는 실향민이 되었고, 양구군은 '육지의 섬'으로 전락했다"며 "댐 주변지역은 규제와 거대한 물그릇으로 인한 기상변화, 교통 불편 등으로 피해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호상 : 마지막으로 국장님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간단하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충북지원특별법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중부지역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바뀌었는데 결국은 강원도랑 공조를 해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오히려 특별자치도로 승격을 해서 댐 관리권을 다시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특별법이 생기면 그야말로 죽을 쑤어 함께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충북.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재표 : 사실 그럴 우려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 할 때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는거죠. 지금도 중부내륙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댐이 꼭 중부내륙만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좀 즉흥적인 느낌이란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강원도지사와 같이 만났는가도 궁금한데. 강원지역 언론에서는 강원도가 시작했는데 충북이 숟가락을 얹은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된게 지난 10월 7일에 울산시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서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시발점이 된거거든요. 그러면서 대규모 다목적댐으로 희생한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해결을 보자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고,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면서. 사실 우리는 열릴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그런 두 시·도의 공동 성명발표가 25일에 이뤄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볼 때 너무 즉흥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호상 : 아무튼 이번 지원특별법. 충북도도 실리를 찾는 그런 모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표 :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