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은 사회 현상에 대해 준비해주셨는데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각자도생’, ‘무정부상태’라고 하는데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만 자세히 분석해주시죠.

▶이재표 : 많은 분들이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쓰시는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제각기 살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대개 우리 사자성어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 많은데 각자도생이란 말은 중국 고사에도 나오지 않고 일본에도 나오지 않는 순수한 메이드인 코리아입니다.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갔던 선조 27년 1594년 9월 6일 실록에 기록돼있습니다. 왜인이 동네 부산 김해에 침입하니 백성에게 미리 알려 각자도생하게 하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왕은 도망가고 기가막힌 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요즘 대한민국의 세태를 파악하는 신조어이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7월 수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발언, 김영환 도지사의 발언이 클로즈업 됐던 적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20일에 분향소에 뒤늦게 찾아간 김영환 지사가 사과를 한 뒤에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이같은 발언은 며칠 전에 대통령도 나토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국일정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로 간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주어만 달랐고 똑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세월호 참사 때도 청와대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변명한 적이 있고, 또 지난해 10월 말에도 이태원 참사 뒤에도 11월 국회운영위가 대통령실을 국정감사 할 때 당시 김대길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있는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건 국민이 믿고 있는 최고 책임자와 최고 책임기관이 국민을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또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안전과 더불어 최근 치안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 경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상충동범죄인데요. 이런 범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이걸 또 허위로 협박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아니지만 허위로 협박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무정부상태라든지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연현철 :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기관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고요. 치안문제도 실제로 충북에서도 분노 범죄, 범죄를 예고하고 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표 : 맞습니다. 범죄 종류에는 동기가 있는 범죄가 있고 이상동기 범죄가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말 그대로 동기가 없는 범죄로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진 않지만 최근 허위로 예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행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충북경찰에 따르면 동기가 있는 범죄는 있어도 충북에서 출발하는 묻지마 흉악범죄는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 기억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은 없는 편인데요. 올  들어서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살인, 흉기난동 등의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도내에서 검거된 인원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검거됐는데요. 이는 당연히 실제로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 장난삼아 그랬다 라고,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찰은 최근 이것에 대해서 모두 다 협박혐의를 조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한 건도 예외 없이 협박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살인 등의 범죄로 글을 올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국장님, 슬프고 안타깝지만 국가시스템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지킨다는 자구노력,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와 한 번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협박 예고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거죠. 청소년들이 놀이조차 빼앗긴 상황들, 코로나19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3년 동안 정신병원에 상담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3개월 이상의 상담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도 겪고 있고 또 정치적 혼란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는, 정부 시스템, 지방정치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면에는 이름을 밝혔지만, 40대 용암동 사는 한 주부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가족 전원이 각자 안전체험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부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오송참사 후에는 물에 빠졌을 때의 대처법, 가족이 다함께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북에는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5개월 동안 월 평균 재난안전체험이 2228명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거죠. 또 화재안전체험도 948명, 심폐소생술 교육에도 97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단체교육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개인 또는 가족단위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걸로 대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치안 문제 상황도 마찬가지여서요. 요즘 호신술을 배우겠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고 호신용품 판매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 라는게 잘못 쓸 까봐 걱정이 돼요, 국장님.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호신용품을 사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사용을 했잖아요. 제가 12건의 협박범죄가 있었다고 했는데, 단순히 협박만 있는게 아니라 지난 8월 27일 저녁에는, 실제로 40대가 청주시 분평동 일대에서 흉기를 구입해 포장을 뜯은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다보니까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거죠. 호신스프레이라던지 또는 삼단봉, 너클, 이런 경우인데 가스총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 소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호신스프레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소지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호신술 강좌를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 강좌에 호신술을 넣는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안전, 국가의 시스템, 또 치안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 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