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김진수 기자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 ‘주간핫이슈’코너입니다.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 내년 총선과 함께 청주시의회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죠.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죠?

▶이재표 :　맞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거와 함께 청주시의회 재보권선거가 두 곳의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지난 10월 10일이죠. 청주시의회 다 선거구, 여기에는 복대1동, 봉명1동이 속해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재학 의원이 기혼여성 당직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흐른 뒤에 10월 26일에는 박정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고 선거구는 오창권인데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날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난해 2월 19일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동료 사무원 5명에게 19만1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며 밥을 사준거지만 선거운동부와의 관계라든지 또, 박정희 의원이 당시 출마예정자였거든요.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박 의원의 선거구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통상적인 범위나 의례적인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발됐고요. 피고인의 경우, 박정희 전 의원의 경우 2013년에도 기부행위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내년 4월 10일에 재보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 재보선은 여러 가지 청주시의회와 정치권 전반에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다, 평범한 재보선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수 : 그렇다면 박정희 전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재선거, 한재학 전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재선과 보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재표 : 재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당선이 무효되거나 또는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사망, 또는 사퇴를 해서 자리가 비게되면 재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의원의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선거가 되는 것이고,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이내의 범죄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임기를 개시한 후 사망이나 사퇴 했을 경우 치르게 되는건데 한재학 전의원의 경우 본인의 자진사퇴가 해당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전의원 자리는 재선거, 한재학 전 의원의 자리는 보궐선거인데요. 재선거든 보궐선거든 간에 비용은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4월 5일에 한병수 전 의원이 사망하며 청주시 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때는 4억6천6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진수 : 그렇군요. 그런데 재보선 선거는 후반기 청주시 의회 의장선거 등 원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표 :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청주시의회의 정원이 당초 42명이었는데요. 출범할 당시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21석, 양 당이 두 석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임정수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상태고요. 그 다음 한병수 전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 숨지게 되며 이 자리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이상조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의석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21석, 민주당은 18석, 무소속은 1석 이렇게 됐거든요.이렇다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 1석이 적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더 절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양당이 청주시의회를 개원하면서 21대, 22대 동시였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후반기는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내년 6월 말이 되면 의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합의가 계속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양 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합의는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출범 당시에 양당의 신뢰, 신의성실에 의해서 유효하고 존중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윤정숙 의원 탈당고 한정수 의원 사망으로 현재 국민의힘보다 3석이 적은 만큼 이런 주장을 하기가 머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국민의 힘의 경우에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지만 일단 두 곳 모두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규칙이 양당 모두 있거든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후보를 무조건 다 내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애는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는 오창쪽에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복대동, 복명동 쪽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다는 것을 통해서 일단 양당이 한 석을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총선과 함께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가는 상황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은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살짝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의석 변동과 관계없이 의장은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왜그러냐면, 전반기에는 김정국의장을 고발하고 민주당의 몫이었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일부가 사퇴하는 등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된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를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도 국민의 힘이 맡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게되면 투표를 해서 이기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수 : 재보선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재표 :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들이 이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에는 비례대표를 냈던 정의당 이번에는 당선자가 없는데요. 이번 의회는 반드시 재보궐을 통해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두 선거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다른 진보정당인 진보당의 경우에도 역시 귀책사유가 있는 두 정당이 선거를 유발한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보당의 경우에는 청주시장위원장이 흥덕구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청주 흥덕, 그러니까 복대, 봉명 선거구에는 반드시 후보를 낸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수 : 네 알겠습니다. 이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 지금까지 이재표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