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김진수 기자

▷김진수 : 매주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김진수 : 준비해주신 첫 사건입니다. 같은 국적의 동포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중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 40대 A씨는 지난 7월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저녁자리를 파한 뒤 지인과 사촌 관계인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복부는 주요장기들이 모여있어 이를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 도구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진수 : 네, 당시에도 범행동기에 대해 의문이 많았던 사건이라 기억하는데요. 살인혐의와 별개로 성추행과 관련한 처벌도 이뤄지는 건가요?

▶조용환 : 동일인이 2개이상 범죄로써 살인미수와 강제추행은 실체적병합관계에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난다면 살인미수와 별개로 강체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수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의 유가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전해주시죠.

▶조용환 :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유가족 측과 충청북도의 위로금 지급협상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내 소방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인정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협상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책임은 인정했으나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에 있었다는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 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충청북도는 최근 1심 관할 법원이었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대법원의 판결로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1억7천7백만 원에 대한 소송비용에 확정 신청을 했고 당사자였던 화재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충청북도의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김진수 :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에게 홍보영상 제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콘텐츠 중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조용환 :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A씨는 20221년 10월경 1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B씨와 해당 채널에서 마스크 홍보영상을 올리는 대가로 3천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 B씨는 A씨의 마스크 홍보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나 A씨는 약속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또다른 유튜브 운영자 C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에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을 소개하는 대가로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A씨는 유명 아프리카 DJ와 우대갈비 판매 협업을 진행한 후, 판매대금 720만 원을 정산하여 분배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경비로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사기혐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판매협업을 통해서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는 횡령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A씨의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누범기간 동안 공동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량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누범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누범이라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후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김진수 :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경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조용환 : 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측은 살인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살인죄가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A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며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죄명을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것은 살해의 범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건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후 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진수 : 혐의가 어쨌든 바뀌면서 이런 처벌이 이뤄진 건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사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게 이해가지 않거든요.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게 사실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용환 : 네. 여러가지 범죄를 제기해주셨는데요.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27조가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이 변경되면서 형량이 낮아진 점도 있을 텐데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형량을 참작하는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동기, 그러니까 그래도 고려해줄 만한 계획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이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를 고려해서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수 : 네, 조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