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도 내년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 준비해주셨는데, 관심사 중 하나가 점점 더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양당구도, 인구비례에 따른 수도권 의석집중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최근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양원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죠?

▶이재표 : 맞습니다. 선거가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선이나 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양당정치의 폐혜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비례에 따른 일변도에 편차가 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3선 충주시장,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 3선, 도지사까지 지내고 정치를 은퇴했던 이시종 전 지사가 최근 특강 마이크를 잡고 양원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지난 6일이죠. 청주 상당 노인 복지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양원제를 만들기 전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그 근거로 G7국가가 모두 양원제이고 또 GDP 15위 안에 드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양원제인데 한국은 상원위 없는 이상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지사가 주장하는 양원제 현재 인구 비례로 선거를 확정하는 하원회에 지역대표형의 상원을 주자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각 두 명씩 인구와 상관없이 광역자치단체별로 2명씩 34명 규모의 상원을 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현재 서울이 49석, 경기가 59석, 인천 13석 등 이른바 수도권 의석이 121석이나 돼서 전체 지역구 253석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을 놓고 지역대표성을 늘려보자는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국장님,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해주셨는데요. 한국 정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묵인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사실 의원수를 조정하지 못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해서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했고요. 비례대표 준영동을 하게 되며 거대 양당인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다음 총선의 경우에 위성정당만 등장하지 않아도 정치가 최소 후퇴하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학회에서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비례대표수를 늘리고 연동형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더 계산하고자 한다면 군지역은 지금 우리가 다 묶어서 뽑지 않습니까? 동남4군, 중부3군 이렇게 뽑는데 군지역도 한 지자체마다 한 명씩을 뽑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의원 수를 약간 늘리되 군지역 인구소멸지역의 직선제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생각이 다 있다보니 300개의 생각이 난무하게 되며 사실 전혀 진정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고 보이는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58%는 된다고 하고 또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상황이라고 까지 했는데요. 이른바 빅텐드 여부에 따라서 양당 구도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모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미 앞서서 창당 준비 과정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로 얘기하면 김태석과 양향자, 신당 얘기가 있고 정태근 전 국민의힘 위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하고 있는 모임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런 모임들이 창당으로 이뤄지고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이념적으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로 잡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빅텐트가 형성되고 여기에 탈당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유승민 전 위원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큰 규모의 빅텐트가 만들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양당 구조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 사실 전제가 있거든요. 대통령과 당이 바뀌지 않는 다 전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당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번달과 다음달 상황을 보면서 빅텐트의 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국장님 보수신당 말고도 진보전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표 : 네. 지난 시간에 진보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의당 얘기를 해볼텐데요. 정의당은 현재 당주류는 혁신재창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녹색당이나 진보당과 같은 선거 연합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 페미니즘을 대변하고 있는 이호정 위원은 세번째 권력이라는 이유로 당 안에서 권력을 형성하고 있고요. 탈당을 했던 새로운 진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은 천 전의원이라던지 정호진 대변인, 그리고 한창민 충남 쪽에서 정치활동했던 정치인들이 중심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위원회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태근 전의원과 함께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당신과 함께 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진보정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소위말하는 보수3당의 어떤 성공여부에 따라서 숨쉴 수 있는 에어포켓을 갖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충북 지역, 그러니까 도내에서는 양당을 잡지 못한 정치인들이 보수신당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느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재표 :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양당쪽에서 출마 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속된 말로 공천탈락할 인물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보다 질인데 양은 충분하겠지만 질적으로는 충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이재표 편집 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