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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숙 청주시의원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운영…청주시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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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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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과 관련해

청주시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정연숙 청주시의원은

오늘(20일) 열린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북도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는 동조함으로써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주시는 권한 없는 상급기관의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거부하기는커녕

적극 동조했다"라며

"청주시도 이번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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