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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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20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국회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조속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위는 "정부가 2025년까지 영유아 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3단계 방안을 내놨지만
법적 근거가 개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건의안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계획이나 지침도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추진 계획을 세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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