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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연내 제정 운명 앞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법사위 문턱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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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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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운명이 내일(22일) 결정됩니다.

 

충북도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통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최종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남아있는데요.

 

법사위가 처리해야 할 법안만 400여 건에 달해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소식은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내일(22일) 중부내륙법 제정안 등 지역 관련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이 이날 법안소위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다음날 열릴 행안위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치는데 여야 모두 법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어서 충북도는 무사 통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산 넘어 산입니다.

 

행안위 문턱을 넘더라도 법사위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열릴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만 400여 건.

 

중부내륙특별법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는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조속 처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의 경우 국회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를 한 회기에 진행한 선례가 있다"며 "중부내륙특별법도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절차를 밟게 됩니다.

 

충북은 그동안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7만 명 서명부를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최종 문턱까지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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