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연내 제정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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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22 댓글0건본문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과 권리 회복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22일) 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을 수정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수정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역 간 형평성과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정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법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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