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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연내 제정 불발땐 총선 심판" 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통과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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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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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민·관·정이 중부내륙 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중부내륙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았는데요.

 

연내 입법 마무리를 향한 충북 민·관·정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 민·관·정이 중부내륙 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에 모였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정 2천 여명은 오늘(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 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으로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지역 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중부내륙지역의 개발 제외와 관련한 정부의 무관심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부내륙법안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추진했어야 한다"며 "정부는 무관심했고 국회와 정치권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그 책임소재를 가려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지사는 연내 제정을 위한 도민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인서트>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 "중부 내륙 지원특별법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중부 내륙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그 순간까지 최대한 우리 충청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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