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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조사위 "오송 참사는 구조적 재앙…모든 관계당국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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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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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런 가운데 오송 참사는 '구조적 재앙'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대책부터 실제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그 원인이라는 건데,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물론이고 환경부 장관과 행복청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송참사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오늘(24일) 충북도청에서 '참사 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번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었지만 기회가 무산된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청, 행안부, 환경부 등 모든 관계당국이 참사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사위는 "지하차도를 담당하는 충북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청주시장은 재난관리 미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미호강 범람과 관련한 제방 관리 책임은 환경부 장관과 행복청장에게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생존자 등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매뉴얼에 규정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금전적 보상을 앞세워 참사 후 사회적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조사위는 "피해자들에게 생계 지원과 전문 법률 지원, 트라우마 심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조사위는 "이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수립해야 한다"며 각종 매뉴얼 재점검과 실효성을 갖춘 재난 대응훈련, 지자체 재난 관리조직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당일 담당자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경고됐던 위험에도 대비가 안일했다'는 조사위의 발표에 향후 수사기관의 움직임과 관계당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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