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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의회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 후폭풍... 시민단체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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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17 댓글0건

본문

[앵커]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충북지역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북시민단체는 난개발과 투기를 우려하며 부결을 주장했는데요.

 

해당 건의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2차 본회회에서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늘(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청주시 현도면 등 개발이 50년째 막혀 생활여건 악화와 재산권 제한 등 피해가 커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충북에 존치되고 있는 그린벨트는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건의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도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주 현도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없음에도 도의회는 마치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의 온상이 되고, 원주민 피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매수와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시민단체 관계자입니다.

- "의회에서 할 역할은 주민들이 보다 지금 현실적인 보상 지원 이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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