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 위촉‧1차 위원회 개최  

충북도의회가 입법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23일)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유상용 위원장(충청북도의원)을 비롯해 도의원과 법률·입법·행정 등 전문가 등 10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정·전부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29건에 대해 조례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입법평가는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의 수립 여부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