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과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과 관련된 게시판 글에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댓글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임 법원장은 

이번 사안을 법률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