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원료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식품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천군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찬 7천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에 '건고추 100%'라고 허위 기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몰래 사들여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된 A씨는 

지자체의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분명할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