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7천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체납자는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여와 

4대 보험을 배우자와 나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청주시는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가택수색 당시 실익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추적 끝에

 급여 채권 분할 수령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급여 분할 수령이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