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미제사건 급격히 증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6개월이상 미제사건 급격히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0.25 댓글0건

본문

올해 들어
청주지검의 6개월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010년 3건에서 올해 8월 현재 22건으로
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