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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사범 줄지 않아 대책 필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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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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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 호상 기잡니다.

올 10월 현재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355명으로
지난 한해 검거된 인원보다 26명이 많습니다.

이 중 34명이 구속됐고 321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셈입니다.

최근 4년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을 보면
지난해만 줄었을 뿐 평균 397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주취자입니

술에 취한 상태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며 폭행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일삼는 용감한 주취자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의 공권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동네 주폭 등의 난동을 제압하는 동안
다른 사건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이 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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