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속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만든 목적 자체부터가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인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량사업비가 있는 곳은
충북도를 포함해 5개 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에만 도의원에게 편성한 재량사업비는
1인당 3억원입니다.

여기에다 충북도는 올해 2회 추경에
1인당 9천만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올 한 해만 1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도의원 지역구에 배정한 겁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도의원 지역구에 배정되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명목이 지역주민숙원사업비지
실상은 경로당 비데교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중복성,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고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최혜란 팀장입니다.

인서트 1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원들에게 얼마씩의 사업비를 배정한 지자체는
충북도를 비롯해 충남과 경북,강원,전남 등 5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의 재량사업비 폐지 권고이후
원칙적으로 도의원 건의사업에 대한 배려나
재량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서트 2

참여연대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집행하는 만큼
지방의원들에게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격이라고 꼬집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을 공론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역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등과 맞물려
도의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자
이번 당초 예산안에서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