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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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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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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개별소비세 신설 방침을 밝히자
이시종 지사는
개별소비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방목적의 과세로 대체해 줄 것을
국회에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이어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시도지사협의회는
담배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과
전체 소방예산 3조2천억원의 95%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점,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란 점 등의 논리를 내세워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시도 소방재정 수입은
3천4백억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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