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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면허증 제시한 50대 운전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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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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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공문서 부정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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