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나와있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충북도의원 의정비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지난 금요일에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관련 공청회가 열렸죠?
어떤 애기들이 나왔습니까?

권] 네 지난 21일,금요일이죠 오후 3시부터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인상여론 조성을 위한 공청회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찬반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기조발표 내용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의 인구와 재정력 지수가 각각 11위였고,
도의회의 직무량도 광역의회 중 9위에 달했는데,
의정비는 15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의 요구보다 높은
5천4백만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충북도의 의뢰로 공청회를 연 한국행정학회 역시 형평성을 잃은 듯한 모양새가 역력했는데요.패널로 초청된 인사 5명 모두가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이성훈 청주대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등은
일정 부분 의정비 인상을 불가피한데 10%에서 20%에서 인상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대체적으로 이런 시각들이 우세했습니다.

앵커] 패널들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일부는 도의원들 요구보다도 높은 금액의
인상까지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권]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패널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충청대 교수인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대표가 따끔한 충고를 했을 뿐인데요.
남 대표는 "보수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대집행부 질문, 서면질의 등의 실적을 무보수 명예직일 때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도민이 지방의원을 뽑은 것 같지만 사실 각 정당, 중앙정치인, 세력가들이
공천한 사람을 도민이 대리투표했을 뿐"이라며
"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들의 보수 인상을 논의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남 대표 역시 "다만 적정 수준의 인상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의정비 인상에는 찬성했습니다.


앵커멘트] 방청객도 별로 없었고 공청회 시간도 그렇고
말그대로 의정비 인상을 위한 공청회로 전락한 느낌이군요..

권] 네 그렇습니다. 패널도 뒤늦게 공개가 됐구요.
당초에는 20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를 연기했고요..
공청회 시간도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날이 주말인만큼 언론보도나 여론형성이 조금 약한 시기를
의도적으로 택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이번주에 여하튼 최종 결정이 되죠..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폭..어떻게 전망?

권]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주최 측인 한국행정학회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에 오는 26일,,내일 모레죠..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총액 대비 8.7%, 월정수당 13.6%라는 대폭 인상안을
집행부에 요구한 상태인데요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총액 대비 4%에서 ,5%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정수당은 8%에서 9%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요
도의원들도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런 생각이어서
총액 대비 5%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과연 의정비 심의위나 도의회가 도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의식할 지
26일 결정을 지켜봐야 겠군요..의정비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는데
그렇다면 재량사업비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권]앞으로 4년간 적용될 도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주민숙원사업비 폐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충북도의회는 여전히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의원 의정비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나 패널 대부분은 재량사업비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의정비를 최대 20%까지 올리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도의원들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해달라는 지역구 주민들의 주문이
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며 존속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도의원들로서는 개인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의정비도 챙겨야 하겠지만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선출직의 속성상 주민숙원사업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결국 재량사업비 역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처지인거죠.
이 때문에 재량사업비 존속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도의원들의 속내가
우선 의정비 인상을 확정 지은 뒤 재량사업비까지 챙기려는
'꼼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끼?

권]
일단 충북도가 지난 10일 편성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나
지난 21일 상정한 수정 예산안에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의원 1인당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씩 전체적으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하지만 단정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당장 도의회는 다음 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밝혀
여전히 재량사업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언구 도의장은 지난 1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재량사업비 존폐에 대한 의원들의 중지를 연말까지 모으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량사업비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로,
우선은 눈앞에 닥친 의정비 인상이라는 '과실'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의정비 인상 직후 재량사업비 존속을 결정하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의정비도 그렇고 재량사업비도 그렇고 어느하나 손해를 안보겠다
이런 속내라면 ,그렇다면 도의회 자정 조례안인 행동강령 조례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권]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4일>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충북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후 몇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인데
문제는 대폭 손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행동강령조례안이 처음 발의될 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소위 의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항들에 대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삭감 또는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가장 이의를 제기하는 조항이 어떤 조항들인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
서면으로 의장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14조항과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등의 17조항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강의료 명목으로 의정활동비 외에 상당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 도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은 발의와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조항과 외부강의료 하한선을 50만원으로 정한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야당의원은 행동강령 조례 심의 시점을
2016년 후반기로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야당의원은 아예 14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면 이들 조항에 대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익논리에 밀려 누더기 행동강령 조례안이 될 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정 조례안이 될 지,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제정이
개원초부터 시끄러웠던 충북도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또 한번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자정 조례까지 누더기가 된다면
이익만 좇는 도의회 비난읗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참 여러모로 실망스럽네요..
이번에는 충북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 계수조정이 진행중인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권] 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16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국회에 제출한 현안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에서 진천간 확장사업,
천안에서 청주공항간 복선 전철 연장,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 등 32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2건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고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30건으로 간신히 살려내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기재부의 전액 삭감과 국회 상임위의 대폭 반영으로 깎고 살린
충북 예산은 이번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90%이상 반영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수조정 소위에서 결정된 예산이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다
본회의 통과 역시 큰 이변이 없는 것이 관례인 만큼
계수조정 소위가 열리는 이번주초까지가
충북 국비확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깍고 다시 살린 충북의 현안사업 반영 전망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은데?

권]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수조정소위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끼워넣기보다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됐다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증액한 예산이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보다 10조원 가량이나
증액됐습니다.
이런 지나친 증액 때문에 예결위는 현재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수용불가 방침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모두 9조원인데
최종안에서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1조9천억원이가 감액된 전례가 있습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내에서는 통합 청주시 청사 설계비등 당초 예산안에 빠져있던
충북의 현안사업들이 검토도 되지 않고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어 충북 예산을 지킬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도
국비 확보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막판까지 국비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충북도의 국비확보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앵커멘트]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당협위원장 인선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사고지구당인
새누리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놓고 새누리당이 고민이 큰 것 같은데?

권]새누리당 청원군 당원협의회장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맡았는데
청주시장 당선으로 수개월동안 사고지구로 분류돼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5명이 청원군 당협 조직위원장에 지원했는데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청원군당협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오성균 변호사,
김현문 전 청주시의원, 김성회 전 이인제 국회의원 보좌관,
오현진 전 청주대 교수 등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들 가운데 심사 등을 거쳐 적임자를 찾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인데 인물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새정치연합 청원당협위원장은 현역인 변재일 국회의원이
재선됐는데 이에맞설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원당협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공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원자 5명 중 서 전 장관과 오 변호사는
지방선거·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2명 중에 한 명이 새누리당 청원 당협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간 핫 이슈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