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권기자 안녕하십니까?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충북도의회 의정비 문제가 지난주 주요 이슈가 됐는데
8.7%인상을 의정비심의원회에 요구했다구요?

권] 네 충북도의회 당초 2차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당시에는
1.7% 인상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던 날
8.7%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공문은 현재 도의원 1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4968만원,매달 414만원이고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매월 350만원에 불과해
의정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월 450만원인 5천4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천400만원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정비의 평균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요.
고정급여인 의정활동비 1800만원은 그대로 두고
현행 월정수당 3천168만원을 3천600만원으로
432만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8.7%지만
월정수당 인상률만 따지면 실제 인상률은 13.6%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대폭 인상인거죠..

앵커] 더 일할테니 더 달라 이런 논리를 제시하며
인상안을 요구했다죠?

궘]네 말은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의정비를 올려주면
의원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피드백 강화,
의원 재량사업비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청렴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해외연수는 결과는 물론이고 사전준비 상황까지 전체의원에게 보고하고
토론회를 열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사업타당성 진단을 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필요하면 제대로 썼는지를 점검하는 ‘사후평가’도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정비 인상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인상의 조건으로 내건데 대한 비판을 사고 있는 이윱니다.

앵커] 실제 13.6%인상, 그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경제현실에서 터무니 없는 인상요구인데요..
의정비심의위원회..도의회 요구대로 인상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권] 네, 그점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2차 의정비심의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소수만 1.7%정도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민들의 정서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미온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한달사이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지난 4일 4차 회의때 단 2명의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이 도의회 요구대로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이상으로 인상할때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상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행안부에서는 여론조사를 권고하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대의견이 우세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의견만 분분할 뿐 결론이 나지 않을
공청회를 택한거죠.공청회는 21일에 열립니다.
의정비심의원회 김창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서
도의회 의정비는 경제규모와 위상에 비해 저평가됐다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만 봐도
도의회 요구대로 해주겠다는 것을 반증해주는거죠..

앵커 ] 충북도의 경제규모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경제수준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 아닙니까?

권] 의정비심의원회 김창기 위원장과 충북도의회 기준을 삼는
경제규모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인데요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7위,경제성장률 8위에 비해
의정비는 15위로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끼워맞추기식 셈법이죠..
충북은 지역내총생산 전국 11위,
1인당 개인소득 13위 등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비는 충북도 예산에서 지출되는데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1.5%로 전국 13위이고 재정력지수도 12위에 불과합니다.
충남보다도 월등히 낮은데
의정비는 충남도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충북도내 월평균 소득만 봐도요
4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450만원 이상인 가구는 6.1%에 불과한데요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도의원들이
월 수령액이 414만원에 불과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출석일수나 하는 역할에 비해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수령액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의원들 별도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권]의원들.
실수령액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충북도의 2014년도 본예산 세출명세서를 보면
의원 연구활동지원비 2천5백만원,
업무추진비 1억4백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 2억4천만원
국외업무여비 6억원 등 여러부문에서 상당한 금액이 의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다 겸직을 하고 있는 도의원은 31명 가운데 절반정도에 달합니다.
또 도의원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연간 100일에서 120일 정돕니다.
그리고 현직인 10대 도의원들은 7월 개원이후 지금까지 13일 정돕니다.

앵커 ] 다른 시군들이 모두 의정비 1.7%인상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수준만 돼도 납득할 수 있는데
한번에 과도하게 인상을 추진해서 비난을 사고 있는데
충북도와 도의회가 의정비 심의에 깊게 관여한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권]지역 정가에서는
2차회의 이후 급변한 이유가
이시종 충북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 첫 회의 때는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인 같은 달 15일 제2차 회의 이후 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2차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때 위원들과 집무실에 티타임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3차회의에서는 대부분 인상에 동의를 하고
4차회의때 최종 결정하지 했는데
최대폭의 인상을 결정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한겁니다.
충북도 안팎에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맨투맨으로 위원들을 접촉하며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렇게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결여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비판을 살 수 밖에 없죠..


앵커] 지난번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추경 반영도 그렇고
의정비 인상을 두둔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권]충북도는 지난 9월 도의원 1인당 9천만원씩
모두 27억9천만원의 주민 숙원사업비,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제9대 도의원들이 1인당 3억원에 달하는
올해 재량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만큼 추가로 2억원씩 편성해 달라는
제10대 도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했는데도
충북도는 강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또다시 의정비 대폭 인상을
지원하고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런 배경에는 새누리당과 밀월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다른 쪽의 고도의 정치적 셈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1인당 3억원씩이라고 하면
93억원이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편성해주는 겁니다.상당한 금액이죠
그런 만큼 의정비를 인상해주는 대신
재량사업비를 손대겠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의회가 8.7%인상 조건으로 재량사업비의 투명성을 끼워넣었는데요.
당초에는 투명성이 아니라 삭감이라든지 폐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재량사업비 문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의정비 인상과 맞물려서 공론화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슈가 충북도의회인 만큼 도의회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재량사업비 말이 나왔으니 한번 짚어보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재량사업비 편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권]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에 재량사업비를 반영 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사원과 안행부의 재량사업비 폐지 권고이후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도의원 1인당 얼마식의 각종 소규모 사업비 반영이 이뤄지는 곳은
전국에서 충북이 유일했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
도의원 건의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때 일부 배려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도 지역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도의원 건의사업 중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전붑니다.
광역 지자체 중 충북만 유일하게 도의원 1인당 수억원씩의
예산을 할당해 편성했습니다.

앵커]도의원들에게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게
사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말 그대로 도의원들의 정치를 돕는
선심성 아닙니까?

권]현재의 시스템은 도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등을 취합해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심의해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로당 비데설치라든지 도로 포장 등
도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억원의 도 예산이 선심성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사업비는 도의원들의 사실상 정치활동으로 쓰여지고 있는거죠.
문제는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의원들에게도 재량사업비 편성된다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재량사업비는 지역구가 있는 다른 의원들 요구에 따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친분이 있는 몇몇의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회복지예산도 대폭 줄고
내년도 지방재정 상황 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군요..?

권]네 그렇습니다,내년도 충북도 예산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중앙정부의 사업까지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보면
내년도 살림살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재량사업비도 그렇고
의정비 인상도 그렇고 ..이익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 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심의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때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불요불급예산, 주민의 혈세 낭비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는데요.뒤집어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신들한테도 반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주간 핫 이슈 오늘은 도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