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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월> 이병찬 기자 주간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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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30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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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시간입니다.
이번주부터는 프로그램 개편으로
주간 핫 이슈 , 뉴시스의 이병찬 기자가 참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 핫 이슈 첫 방송인데요..

이 기자님은 워낙 방송 경험이 많은셔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잘 부탁드리구요..
먼저 청주공항 항공기정비단지 조성 즉 MRO산업과 관련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민선 6기 들어서 내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물론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하기는 했지만
갑론을박 끝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 였는데요. 도의회는 충청북도가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던 청주공항 항공기정비단지 조성 사업비 53억원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당시에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예산을
승인했었는데요.. 예산안을 넘겨 받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전격 부결시키면서 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개회한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에 앞서 삭감됐던 이 사업비를 다시 넣어 도의회 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재수에서도 청주공항 항공기정비단지 조성 사업비는
산업경제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했는데요. 지난번 처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산될지
아니면 살아서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이었는데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청주공항 항공기정비단지 개발사업비용 등 241억원을 승인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긴 상탭니다..



ANN : 지난 9월에 도의회 예결위는 입주 기업의 투자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바 있는데
그때와 지금 충북경자청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주에 사업비를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꺼져가던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청주공항 MRO 사업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번 처럼 예산결산위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이 예산은 예결위를 통과하면 오는 9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데요.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말까지 1지구 토목공사를 끝내고
2지구 실시설계 승인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 9월 임시회 당시 산업경제위원회가 전액 승인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가 전액 삭감한 전례도 있어
충북도 처지에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게 분명합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도의회는 '뒷짐 지고 있는 특정기업을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지나치게 짝사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KAI의 투자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합의각서를 가져오기 전엔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 역시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NN : 충청북도와 함께 이번에는 청주시도
청주공항 항공기 정비 단지 조성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도의회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청주시의회 입장은 어떤가요?


이 : 청주공항 항공기정비단지 사업은 원래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임한 이승훈 청주시장이 청주시도 돈을 대겠다고 선언하면서 도와 시 공동 추진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시자와 이 시장의 합의에 따라 청주시도 청주공항 항공기정비 사업 예산 12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상탭니다.
아직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11월 말까지 진행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시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청주시 역시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청주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이승훈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몇차례 간담회를 열어 시의회의 협조를 구햇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투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NN :
이승훈 청주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이 반기를 든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 : 네 도의회에서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청주시의회에서는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
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를 정당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대결 구도라고 하면 이시종 충북지사와 같은 새정치연합 청주시의원들도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일단 정당이 다른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일 뿐 소속 정당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소속의 한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안 된다는 의원, 시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원, 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하자는 의원 등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기는 한데, 아직 시의원 개개인의 찬반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데로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에게 안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테이프는 박상돈 의원이 끊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5분발언에서 "군용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청주공항MRO 단지에서 군용기를 정비하면 전투기의 잦은 이착륙으로 공항의 민간항공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와 시가 제시하고 있는 장밋빛 사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는데요. "경제유발효과 6조6000억원, 직접고용 6000명, 간접고용 창출 1만8000명이라는 2010년 항공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2014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2010년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 한 번 없이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MRO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청주공항MRO사업 주관부서인 청주시 창조도시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MRO, 협약서 가져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동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전에는 충북도와 협약서를 썼다는 단지 선도기업(KAI·카이)의 투자 협약서를 왜 이번에는 받아오지 못하나"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유재곤 의원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투자협약서 하나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유 의원은 "기업은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시가 먼저 투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안전하게 준비한 뒤 다시 재정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도에서 하면 시는 업혀가면 되는데, 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에 올린 예산안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3명 이상은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ANN) 이번주부터 도의회는 예결위에서
또 시의회는 기재위에서 청주공항 MRO 산업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통과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번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당시 예결위 도의원들이 요구했던 선도기업 즉 카이의 투자협약서가 이번에도 없다는 점에서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에는 안해 줬던 것을 여건이 변화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청주시의회도 이번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하거나 부결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도의회나 시의회 모두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액을 삭감했다고 해도 본회의에서의 표결로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당대결 구도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많은 도의회는 부결되고 새누리당이 많은 시의회는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 대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충북도나 경자청 갈 길 바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의회나 시의회의 주장도 일정부분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주 지켜봐야 겠네요..??

주간 핫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지금까지 뉴시스의 이병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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