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비례대표 후보들의 기탁금 관련한 내용부터 얘기해보죠.
6·4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들이 각 정당에 낸 기탁금의
환급 문제를 놓고 지역정가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권] 네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되돌려주던 기탁금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각 당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전에
소속 정당인 시·도당에 백만원에서 3백만원선의 기탁금을 냅니다.
일반 후보와 달리 정당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공보 등 후보자를 알리는데 들어갈 홍보 비용을
시·도당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인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해
시·도당별 기탁금 규모는 수억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기탁금은 그동안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선거자금을 보전받으면 각 후보에게 환급돼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탁금 환급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 역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명목으로 시·도당이
후보자에게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되돌려주면 '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기탁금 제도' 자체를 금지한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보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 거네요?


권] 그렇죠..
이런 선거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각 정당의 일부 시·도당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되돌려줬다가
졸지에 선관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경우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 14명으로부터
기탁금·특별당비 명목으로 4억원가량 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뒤 환급해줬습니다.
명백하게 개정 선거법을 위반한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의 경우는 아직 기탁금을 환급하지 않았지만
여간 난처한게 아닙니다.
기탁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일부 후보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에 선관위도 고민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전 이미 법 개정 사실을 각 정당에 공지했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일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 각도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혀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북도의회 얘기를 해보죠.
원구성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의원들 독자적인 행보도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10대 충북도의회들어 첫 전체의원 연찬회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대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렸는데요.
새누리당만이 참석하는 반쪽 짜리 연찬회가 됐습니다.
원구성에 반발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타 지방을 방문하거나
연찬회때 농민과의 간담회 일정을 잡는 등
독자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후반기 원구성을 약속하거나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교섭단체조례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10대 도의회 전반기 의회는 여야간 독자적인 의정활동 불가피해보입니다.

앵커] 이렇다보니까 이언구의장의 리더쉽 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권]
사실 반쪽 의회의 책임은 초반기부터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이언구 의장이 책임이 크죠. 당내에서조차 의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새누리당 몇몇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첫 연찬회에 지역구 행사 참석을 핑계삼아
불참했습니다.
의장은 나름 여야를 아우르며 상생의 의정을 펼치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연일 소통과 화합에 실패하면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부지 조성비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간 입장차이가 벌어지면서
분열되는 분위깁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이 의장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예 소통이나 조정에 어떠한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는 의장 따로,여야 의원들 각각 따로 따로 움직이는
사분오열된 초유의 충북도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주대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윤배 총장 구성원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권]
지난 26일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 재단인 청석학원 이사회가 열리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김윤배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일종의 교문 '봉쇄시위'를 벌였습니다.
학내 문제 해결책을 묻기 위해 총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김 총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몸싸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퇴진 요구나 면담 요구에
김윤배 총장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고‘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장실 문은 굳게 잠겨있고
김총장 며칠째 아에 출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총장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김 총장의 모습은
일부 구성원들이
어떤면에서는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아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주대 총학생회가 교육부까지 도보행진을 벌이지 않습니까?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다구요?

권]
네 청주대 총학생회 등 2백여명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교욱부 세종청사까지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시민들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하며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김윤배 청주대 총장과 재단 청석학원 이사진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를 교비로 치렀다는 이유인데요.
김윤배 총장 퇴진 운동이
검찰 고발사태까지 치닫고 재학생에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청주대 사태 갈수록 확산되는 추셉니다.
이렇게가다보면 학사일정은 물론이고
신입생 모집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불거진
충북 지역 단체장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다음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죠?

권]
검찰은 두달 정도 남은 공소 시효를 고려해
다음달 중에는 모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6·4 지방선거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32건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 입증이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내일안에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 관련 사건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내달 중순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텐데요.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단체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승훈 청주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박세복 영동군수, 홍성렬 증평군수 등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가장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김 교육감 사건이다.
검찰은 이미 김 교육감을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어서 항소심 선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단체장들은 어떻습니까?


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윤진식 전 국회의원 측과 새누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의 혐의로 모두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윤진식 전 의원 역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때 발언이 문제가 돼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근규 제천시장과 박세복 영동군수·홍성렬 증평군수의 사건은
관계인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어
내달 중순쯤이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위법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겠지만
일부 단체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면
다소 억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주간 핫 이슈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