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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월요일> 주간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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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19 조회1,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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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석달넘게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의회가
지난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죠?

권] 네 새누리당의 의장단 독식에서 시작된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간 갈등이 일단락 됐습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다
의정비 인상과 해외연수를 앞두고 갈등이 타결된건데요
매개체는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교섭단제조례안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광희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
새누리당이 이번 회기 내에 교섭단체조례안만 제정해준다면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새누리당과 화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조례제정의 내용도 새정치연합이 아닌
새누리당에 맡기고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신은 원내대표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광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다음날 도의회 운영위에서 이 조례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갈등은 일단락 됐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공식 세레머니까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부터라도 잘 해보겠다..화합하겠다는 뜻은 환영하지만
썩 개운치 않은 화합무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교섭단체조례안 내용도 그렇고
새정치연합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웠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권] 그렇죠.화합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과 해외연수를 앞둔 시점에서
성급히 화합무드가 조성됐다는 점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합니다.
충북도의회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인 이광희 의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교섭단체조례만 제정되면 도의회 의사결정에 있어
당대당 구조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당간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교섭단체가 형성되면
원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현안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수당이 독식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안을 보면
가장 핵심인
상임위나 의장단 구성에 있어 합의가 아닌 협의로 돼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처리로 결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의견이 많지 않고 대립할 경우 유명무실한 협의체로 전락할 수 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섭단체 조례안은
화합무드를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권] 네 그렇습니다.
흔히 정치판싸움 명분싸움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새정연 해외연수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새누리당과 같이 갈 뜻을 비치고
의정비 인상 반대에도 10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 반대하면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내홍조짐이 보였습니다.
여론이 새정치연합에 좋지않게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연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 돌파구가 바로 교섭단체 조례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하던 핵심내용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맡긴 것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앵커] 함께하는 첫 공식행사가 해외연수인데
새정연 의원들 다들 참석하나요?

권] 아직까지 구체적인 참석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지금 화합하면 해외연수는 같이 갈 수 있느냐,
티켓팅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늦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광희 의원, 알아보니 가능하다..늦지 않았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이미 새누리당과 교감을 한 상태에서 미리 함께가는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당장 28일부터 건설소방위원회가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요
새정치연합 이광진 의원 등이 동참할 뜻을 일찌감치 내비쳤습니다.

앵커] 도의회 안팎에서 해외연수를 의식한 짜맞추기식 화합무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군요?

권] 네 진위가 왜곡됐다 새정연의원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만 기다리던 새정연이
돌연 급박하게 갈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선 시점이 참 미묘하게
해외연수와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연찬회도 불참을 했고.
전반기때 여야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첫 행사가
해외연수 밖에 없다 는 것이 이광희 의원의 설명인데요.
그동안 독자적으로 해외연수 가겠다 강경하게 주장을 해왔는던 것에 비하면
얻은 것 하나없이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투항하는 듯한 모양새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앵커 ] 해외연수 대상국을 살펴보니 유럽을 비롯해서
방문국이 화려하더군요.. 해당 상임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선진지 견학에 도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도 후에 면밀히 따져봐야 겠습니다.
의정비 인상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권] 충북도의원들 의정비 인상을 바라고 있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이언구 의장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은
최대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집행부에 '의정비의 지급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의정비 인상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2차 회의까지 마쳤는데요
위원들 반응 제각각입니다.
인상 심의위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2010년 이후 5년간 동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거나
그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정비 심의위가 오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10명의 위원 중 7명이 동의해야 하고 여론조사까지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상 이달 말까지는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일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현재 의정비가 어느정도고
새정연 7명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반대 주장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권]충북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천800만원과
월정수당 3천168만원을 합친 4천968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의정활동비는 고정돼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월정수당은 20% 선에서 가감이 가능해,
의정비를 최소 4천245만원, 최대 5천467만원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7명의 의원들 뒤늦게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의정비 인상 논의에 있어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들에게
반대논리를 제공해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면
의정비 인상 여부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도
도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죠.
개원초부터 의정비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가 심의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시점에서
뒤늦게 의정비 인상반대를 주장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샀죠..
충북도의회 구성에 있어 새누리당은 대부분이 초선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상당수가 재선의원인데요.
재선 의원 답지 않은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청주대 문제 잠깐 애기해보죠
지난주 김윤배 총장과 총학생화가 만났는데
예상대로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권[ 네
지난주 청주대 김윤배 총장과 비대위,총학생회가 처음으로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윤배 총장“ 총장직 사퇴의사”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자신이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사심 없이 대학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라며
"투자 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학생중심대학을 만들겠다는 열정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보통 이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자규모를 천억원 이상 확대하고,
3단계를 거쳐 청주대가 전국 30위권 내에 진입하도록
행정시스템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비대위는 총장 사퇴를 거듭 요구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자리에 비대위 위원장인 청주대 총동문회장인 경청호 회장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윤배 총장 길을 막는 학생들에 둘러싸야 몇시간동안 대치하다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앵커] 이번주에 비대위 위원장이면서 총동문회 회장인
경청호 회장과 김윤배 총장간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권] 네 지난주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
경청호 회장 김윤배 총장과 단독 면담을 한 뒤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총학생회 일부 간부들은 속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윤배 총장이 겅청호 회장의 청주대 이사장직 요구를
수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경청호 회장은 지난 서원대 사태때 이사장에 뜻을 두기도 했습니다.
청주대 학생들은 김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다음달부터 전면 수업거부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 상탭니다.

앵커] 도의회에서 사업 예산이 깍인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
여러 가지로 어렵게 추진되고 잇는 것 같은데요?

권] 네
충북 경제자유구역개발이 '협약서' 문제로 하염없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입주를 약속하는 MRO(항공정비) 선도기업의 확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충주 에코폴리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충주시장이 제출한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의하다가 보류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확약서를
집행부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 4.2㎢의 면적 중 항공기 소음이 덜한 2.2㎢만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단지로 우선 개발하겠다는 충북 경자구역청에 맞서
충주시는 제척된 나머지 2㎢만큼의 대체 부지 또는 추가 부지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반쪽 개발이 이뤄질 경우 자칫 일반 산업단지와 별 차이가 없어지는 만큼
충북 경자구역청이 "애초 구상했던 면적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게 조길형 충주시장의 입장이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썼던 조 시장의 이언 주장이
지금은 오히려 시의회가 시를 옥죄는 수단이 됐습니다.
충주시의회가 2㎢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충북 경자구역청의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충주시에 요구하면서
출자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것입니다.
충주시가 확약서를 요구하더라도 충북 경자구역청으로서는
대체 부지 확보 약속을 선뜻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선 부분 개발, 후 대체부지 확보'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협약서 때문에 에코,에어로 모두 기주기정 해제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주간 핫 이슈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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