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민선 6기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죠..?

권]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청주시를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4조2천905억원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4조641억원보다 5.6%인 2천264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한 내년도 국비 목표액 4조2천억원보다도
2.2%인 905억원 많아
일단 성적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구했던 신규사업은 207건 4천729억원인데
이 가운데 예산안에 포함된 사례는 117건 2천889억원에 그쳤습니다.
건수로는 43%인 90건, 금액으로는 39% 줄어든 셈이빈다.
이 때문에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증액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 공무원들은
국회 안팎에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재정이 좋지 않고 국회 비중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권]
현재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은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일단 모든 분야에 있어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 만큼
예산 반영이나 심의가 까다롭습니다.
여기에다 SOC에 이어 두번째 덩치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을 챙기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청주 출신의 새누리당 김현숙 비례대표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충북도와 일선 시·군과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출신 의원은 모두 2명인데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다각적인 정책공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총 5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덕흠 도당위원장과 경대수 의원,
단양 출신의 박창식 비례대표 의원이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노영민 의원만 포함된 상탭니다.

앵커] 가장 시급한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는 반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권] 사실 통합 청주시장이 새누리당이고
지난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시청사 건립비 지원 등을 약속한 만큼
정부 예산 반영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행정부가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기존 불가입장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민생현장 방문차 충북을
방문했는데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 지원에 대해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끼워넣기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앵커] 결국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국비지원이 지역 국회의원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권] 네
정부는 내일쯤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 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4개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충북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은 지난 18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2015 충북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고
정부 예산안 반영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미 통합시법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법제화돼 있고
정부도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통합지원을 약속한 바,
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 지원 요청은 명분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청주대 얘기를 해보죠. 총학생회가 학생투표를 통해
김윤배 총장 퇴진안을 가결시키면서 청주대 사태. 일파 만파로 확산되고 있죠?

권] 네, 말씀하셨듯이 청주대 총동문회와 교수회, 노조에 이어
총학생회가 지난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장퇴진 찬반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총장 퇴진을 가결시켰습니다.
4선의 김윤배 총장 퇴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운동의 하나로
오는 29일 교육부에 임시 이사회 파견을 건의하기로 하고
이번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총학생회는 "임시 이사회가 파견되면 청석학원 재단 이사진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청주대부터 세종시 소재 교육부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학은 중간고사 시험이 마무리되는 10월 말까지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수업거부와 총장실 점거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총학은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과 함께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윤배 총장은 이들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청주대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든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김총장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텐데요
지금 출근도 안하고 있다면서요?

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으로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지난 17일부터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학내 문제로 마찰이 있을 때마다 예술대학 등에서 업무를 봐 온 김 총장이
이번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무책임하다 ,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센 비난까지 사고 있죠.
이번 사태가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빌미가 된 만큼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주대 사태도 그렇고 한동안 잠잠했던 서원대도
운영권을 놓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권] 충북 사학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원대 지난 몇 년동안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이제 좀 정상화길로 접어드나 싶었는데요
다시 법정소송이 벌어지는 등 구성원들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원학원의 설립자인 고 강기용 씨의 후손이 손용기 현 서원학원 이사장
선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원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원대 총학생회와 노조는 "부도덕한 설립자 가족으로 인해
수십년간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한 선배가 수천명에 이른다"라며
"책임질 사람은 없고, 학생들은 피해를 참아내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청주대나 서원대나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혁신학교 관련 얘기를 해보죠.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 승인 어렵게 됐죠?

권]네. 일단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도의회 혁신학교 관련 이견을 좁혀가나 싶었는데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혁신학교와 관련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도교육청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쾌한 심경을 내보였습니다.
지난 18일 혁신학교 추진계획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겁니다.
윤홍창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혁신학교와 관련해 "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은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4명도 같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비공식 회동을 갖고
"도교육청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혁신학교 사업에 반대하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6명인데
이 가운데 김 교육감을 지원하는 새정치연합 의원은
2명 뿐이어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 충북도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산 반영이 무산되면
내년부터 혁신학교를 추진한다는 것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권] 일단 처음에 부결된 이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충북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충분한 논의를 벌였어야 햇습니다.
교육위원장과 대화는 했다고는 하지만 각자의 입장만 전달했을 뿐
절충안을 찾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 교육감이 구상하는 혁신학교의 핵심은 '지식 키우기' 중심의 교실을
토론식 수업과 프로젝트형 수업이 진행되는 창의적 교실로 바꾸자는데 있고
혁싱학교는 전국으로 확상되고 있는 추셉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신개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책으로 커졌으나 새
누리당 도의원들은 혁신학교를 덜 검증된, 위험한 사업이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보다 앞서 혁신학교 시스템을 도입한 경기도·강원도의 전반적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점이 이런 주장의 배경인데요.
그런점에서 충북도의회는 충북형 혁신학교를 만들자는 안을 제기하고
이런 점을 보완할 안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은 당초의 안을 그대로 제시했고 앞서서 기자회견까지 해
도의회를 자극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혁신학교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갑니다.
이때문에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양측간 돌파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충북도의회에서 옥천교육청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권]
충북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의원이 옥천교육청의 법인카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옥천교육청은 2월 25일 옥천읍의 한 식당에서
800만원을 결제한 이후 1분뒤 같은 식당에서 469만7천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4월 8일에는 역시 같은 식당에서 217만1000원을 결제했다가
1분 뒤 이 가운데 110만6천원을 결제취소했고
다음 날엔 같은 곳에서 1분 간격으로 217만원,11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7월까지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때
수상한 분할결제·결제취소를 한 사례는 18건에 이릅니다.
이에대해 옥천교육청은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식비·교통비 지원,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참가선수 숙박비 지원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사업별로 증빙서류를 맞추느라 분할결제했거나
여러 부서의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이뤄져
같은 카드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분할결제하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행위를
그저 '관행'이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원은 옥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육청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피기로 해서 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