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송광호 의원의 철피아 비리 연루 검찰 수사일텐데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한번 짚어주시죠?

권]
1. 검찰이 '지난주 그러니까 철도와 마피아의 줄임말인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철피아 수사로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한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인데요.송의원은 지난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송의원이 충북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4선의원입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 이영제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55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의원은 2012년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검찰은 송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납품업체 청탁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외압을 넣거나
AVT사와 관련된 이권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송의원의 구속은 시간문제로 보여지는데
송의원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권] 네.송의원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그리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말도 안되는 일이나,절대 그런일이 없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한 만큼
재소환 없이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8월ㅠ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검찰은 조만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앵커]송의원이 4선의원인데 말이죠?
5천만원에 정치인생이 무너진다..사실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권] 납품업체인 AVT사 이영제 대표를 연결해 준 사람이
이미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거든요.
권 전 대표를 통해 송의원은 이영제 대표와 잦은 만남을 가졌고
검찰조사가 시작되고 잇다는 사실을 안 뒤
서울의 모 호텔에서 송의원과 이 대표의 만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품수수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송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진 금액이 5천만원대 이지 액수는 이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것이
정관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셈법도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송의원의 사법처리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면
당장 그의 지역구인 제천 단양이 큰 타격일텐데요.
크게 술렁이고 있죠?

권]네,송광호 의원의 4선의 힘은 지역구 챙기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비확보부터 지역 현안을 참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천시와 단양군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6일 군청 회의실에서 송 의원과 충북도의원, 군의원을 초청해
각종 현안사업과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류한우 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선 6기 군정 방향과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송 의원에게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제천시도 지난달 29일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송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비확보에 그동안 송의원의 역할이 컸던 만큼
기대 역시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일로 든든한 후원자를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얘기를 해보죠.
2건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3백만원을 구형했죠?

권]네 청주지검은 지난 2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선거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호별방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방문 시 교사들을 교실에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은 의례적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용한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명절인사가 아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슬로건"이라며
김 교육감이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37만8천여명으로 다수인 점이나
전화번호 입수 경로도 알지 못하고
임의로 수집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이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변론을 폇습니까?

권] 김 교육감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중 '호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는 주거의 의미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며 "학교·법원 등 관공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명절 인사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나 문구는 없었다"며
"충북교육발전소 대표인 김 교육감이 대표로서 교육발전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을 호소하고, 교육발전소의 설립 취지를 알리는 수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또하나의 사건은
이날 추가 기소되지 않았죠?

권] 네,
검찰은 김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대표로 잇엇던 지난해
어버이날 편지쓰기 행사 과정에서 양말을 동봉한 것 등을 놓고
기부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이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후 병합처리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로부터
17일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절차도 모르는 공판 검사인가,사건의 병합처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한가지가 추가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김병우 교육감의 고액 후원금 관련 검찰 수삽니다.
검찰은 최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일부 인사가 김 후보 후원계좌로
수 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 중 1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고액 후원금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교육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4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현재로서 재판이 진행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본다면
당선이 무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앵커] 공판결과는 그렇고,
김교육감이 당초 방침과 달리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도록 해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 네, 당초 김교육감은 전국의 진보교육감도 마찬가지로
미복직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역시 유보해 보수측의 반발을 사왓습니다.
하지만 김교육감 미복직 전교조 박옥주 충북지부장에 대해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렸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감사에도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6월27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조최해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45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데요.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전교조 충북지부에 다음 달 19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전교조 사무실 철수 조치에도 들어갔습니다.

앵커] 전교조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당혹스럽겠어요?

권]물론입니다.
믿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김 교육감이 박 지부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강원교육청 등 진보교육감 진영은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법률공방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김 교육감도 당장 눈앞의 실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직권면직 수용 입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인 전교조도 대책회의를 갖고 진위파악은 물론
대처방안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김교육감의 이런 일련 과정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육감, 취임초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소통의 교육감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보측과 일종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애드립.. 끝으로 청주시의회 얘기 잠깐 해보죠
금배지 논란을 접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회기가 시작되죠?

권]네 청주시의회는 오늘 제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난달 임시회는 의장단 선출 등 개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는
초대 통합시의회 첫 회기인 셈입니다.
이번 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 일부 의안을 심사·처리하는 것 말고는
일정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지원,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 개설,
산성∼낭성 간 도로 확장 등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대부분이 민선 5기 때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거나
집행부를 비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통합시 출범 과정에서의 난맥상을 짚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통합시 출범 전 충북도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연공서열, 승진 연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들을 59대 41 비율로
통합시 본청에 배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옛 청주시 출신 공무원 상당수는 "불합리한 인사 배치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한
시·군 출신 공무원 간 화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공을 들인 조직개편안,
즉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집행부 일부 과의 소속 국을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당내 논의를 거쳐 조정 시기를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모 상임위원회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보여
이 상임위와 연결된 일부 과의 국 변경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연말께 집행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주간 핫이슈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권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