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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월요일> 주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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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22 조회1,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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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각종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진보교육감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다소 파격적인 교육정책들일텐데요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보수성향의 교육계와의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것이 우선 학력평가에 대한 입장차이죠?

권]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학력 평가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선 김병우 당선인은 공약으로
'고입선발고사',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폐지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
과도한 보충학습 등 비교육적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당선인측과 보수 진영 교육계가 처음 충돌한 것은
학업 성취도 평갑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오는 24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형태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에 교육부는 표본을 추출해 시험을 치르는 표집 평가를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과도한 시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취집니다.
인수위와 도교육청은
중학생 대상 전국 단위 연합학력평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이 시험은 부산·대구·대전·인천·경남·제주·울산·충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치르는 것인데
올해 시험은 충북교육청이 주관합니다.
결국 인수위측은 충북도교육청이 시험을 부담하는 올해만 이 시험을 치르고
내년부터 이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앵커]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 시행을 놓고도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시험은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지난해 말 2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도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했습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난달 이 시험에 드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김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와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 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기식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 등
충북교육이 지나치게 경쟁과 실적 위주의 교육을 펴는 바람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 이윱니다.

앵커] 이런 다소 파격적인 행보에 반발해
김대성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일부 보수계 교육청 간부들이 명퇴까지
신청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험 폐지 방침과 맞물려 대두되는 것이 충북형 혁신학교 정책일텐데요?

권]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당선인은 충북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겠다며 '충북형 혁신학교'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는 행정 업무 중심의 학교 체제를 수업·생활지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인데요.교장을 공모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 행정사'를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체험과탐구, 협력·토론, 공감·상생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 당선인은 내녑부터 2017년까지 초중등학교 10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북형 혁신학교는 권역별로 지정, 운영되는데요.
지역 특색에 맞게 '도시형 미래학교', '농·산촌형 창의학교'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구상은 일단 좋습니다만 이럴 경우 예산도 만만치 않을테고
보수 교육계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권]우선 각급 학교에 배치될 교무 행정사 예산만 보면
내년에는 20억원 후년에는 80억원,2017년에는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데다 학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위해서도
연간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 당선인은 충북형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2학기에 '혁신학교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권역별로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재원 부분인데요.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다 기존의 교육체제 변화 속에서 자칫 학력신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보수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도 진보교육감들의 이런 움직임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 출범도 전에 이런 갈등 양상을 빚는 것
결코 학생들이나 충북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텐데요?

권] 물론 그렇습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교육의 가장 중심은“학생”들입니다.
급진적인 개혁도 재고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것만 고집하는 무조건적인 반대역시 소모적 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일단 충북 첫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충북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의의 반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인데요.
일단 김교육감 당선인이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북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는데
중지를 모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15년만에 법적 지위를 잃은 전교조에 대해 교육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김병우 당선인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충북 교육계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하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과
사무실 퇴거 등의 지침을 내렸는데요.
이런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대정부 투쟁방침이라는 강경 투쟁 입장을
밝혔는데요.문제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고
전교조와 보수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여기에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은
진보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전교조-교육부,
교육부-진보교육감, 교총-진보교육감 간 대립까지 확산될 경우
학생과 학교 현장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앵커 ] 교육계 소식을 여기서 접구요.이번에는 지역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죠
충북도의회 신인 의장 선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권] 제10대 충북도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 제1당에 오른
새누리당의 도의장 후보 경선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당선인들은 지난 20일 충북도당에서 만나
오는 27일 경선을 통해 도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선 도의원 6명 가운데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인수 당선인과
부의장으로 가닥을 잡은 김봉회 당선인을 제외한
김양희,최광옥,이언구,강현삼 4명 간 세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들은 부의장직을 노리는 초선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형성할 계획인데
이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큰 의장 후보나
세 확보에 도움이 될 부의장 후보를 찾기 위한 눈치 보기가 치열합니다.
어떤 러닝메이트를 구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선인들이 오는 27일 의장 후보만 선출하고,
부의장 후보는 뽑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의장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이룰 도의원의 윤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장 후보를 공론화했다가는
오히려 표가 이탈하는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장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27일 의장 후보가 선출되면 부의장,상임위원장도 윤곽이
잡히겠군요..?

권]일단 의장 후보가 선출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의장단을 구성할 충북도의회 제332회 임시회가
다음달 7일 열리는 만큼 새누리당이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열흘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당내 반란이나 내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당 내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박덕흠 도당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 의장단 구성은 당선인들의 몫으로, 당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배할 때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교통정리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충주 보궐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누리당은 인물이 넘치고 새정치연합은 인물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권] 네 그렇습니다.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사퇴하며
공석이 된 충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 주자가 없어 고민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유구현 전 감사원 국장, 이건모 전 국가안전기획부 감찰실장,
이종배 전 충주시장 등 3명의 주자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도 오는 25일까지 재보궐선거 입후보자 공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7·30 재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에서는 충주 보선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윤성옥 전 충북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인물론에서 여당 후보군에 밀리고 있어 새정치연합 공천을 받을지는 미지숩니다.
새정치연합이 보선 주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주가 새누리당 텃밭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충북지사 선거에서 패했지만 새누리당 윤진식 전 국회의원은
충주에서는 4천4백여표 차이로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 당선인을 이겼습니다.
새누리당 조길형 충주시장 당선인 역시 8천표 차이로
새정치연합 한창희 후보를 눌렀고 3석의 도의원은 새누리당이 독식했고,
지역구 시의원도 17석 중 11석이 새누리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여러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세울 주자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충주 보선에 출마할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역전의 주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 새누리당과 이시종 지사간 제 2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공방
지방선거에 이어 2라운드로 접어들었죠? 공방의 핵심이 뭔가요?

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대신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 민선 6기가 채 시작되기 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약은
새누리당의 공약집에 제 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으면서 이시종 지사가 내세운 것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새누리당인 공약인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
충북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그 대안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약을 내놨습니다.
세종시 주민들이 KTX를 타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면 충청권 관문역인 오송역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원천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충북도는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
범도민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이 협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경부고속도로의 장단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지사가 선거 당시 공언했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저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아닌 겁니다. 새누리당은 발끈하고 나섰죠.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가 도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제2경부고속도로 저지나 찬성 또는
충북을 경유토록 하는 노선 변경 요구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에대해 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하다 선거 때가 되자
말을 뒤집어 결사반대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지사가 책임회피성 범도민 협의기구 구성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시종 지사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노선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이 지사는 마치 충북만 배제된 것 처럼 선거기간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 이슈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혁신도시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 운영이 정상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죠?

권] 네 충북 혁신도시에 이전할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전한 데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 30일 청사 이전을 마치고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음성군 맹동면의 7만㎡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9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덕산면으로 이전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신청사를 준공하고
이달말 이사를 해 다음달부터 근무할 계획입니다.
한창 마무리 공사를 하는 한국 소비자원은 다음 달에 신청사 건축을 마치고
오는 8월부터 27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한 달 늦은 8월 20일 건물을 준공하고 9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법무연수원은
62만4천여㎡의 부지에 연수시설 등 13동의 건물을 짓기 위해
2012년 11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 교육개발원도 내년 상반기까지
청사 신축을 마칠 계획입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려면
2년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공무원교육원은 201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또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혁신도시 내 건물을 임대할 예정인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2016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앵커] 주간 핫 이슈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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