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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월요일> 주간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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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06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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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함께 합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권기자 안녕하십니까?
의회가 개원초부터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을 빚고 있질 않습니까?


권]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충북도내 대부분의 광역기초의회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는데요.지난 9대 의회때와는 상황이 역전된거죠
이 때문에 각 의회마다 원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례를 들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의석수를 더 요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통합 청주시의회는 이런 갈등을 빚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어렵사리 개원했습니다.
문제는 충북도의회인데요.
충북도의회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은 당초 방침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한 석 배정을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 21명 중 18명은 지난 4일이죠
충북도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지난 9대 도의회때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이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한 석을 배분한 전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등원 거부 등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던 새정치연합 도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앵커] 이렇게되면 오늘 개원하는 충북도의회 시작부터 파행이 예상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원 구성을 새누리당과 협의하며
31석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10석을 차지한 만큼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2석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9대 도의회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5명이었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2석 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언구 의장 후보는
제9대 의회 때 우리 당에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줬던
전례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새정치연합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개원식때 전원 등원을 거부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태업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등원은 하되 개원식이나 의장단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내일 상임위원장 선거에도 불참하면
도의회 의회직 9자리를 모두 새누리당 의원으로 채운다는
강경한 방침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7일> 개원해 의장단을 구성하고
내일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만약 새정연이 끝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충북도의회는 개원첫날부터 인근 충남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도의원들로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이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던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원 구성에 불참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앵커]매번 원구성때마다 이런 잡음이 생기는데요.
원 구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런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 같은 생각입니다.비슷한 규모로 여야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의 입김이
원구성에 크게 작용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니 하는 말이
매번 회기때마다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이 언지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배려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만큼 의회 입성 비율에 따른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대한
내부적 규율이나 제도적 장치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충북도의회 여야의원들간 갈등은
원 구성 외에도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민선 5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역을 위해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의 마음들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충북의 첫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의 행보가 연일 관심인데요
취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개혁행보를 보이고 있죠?

권] 네,충북의 첫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이
도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간부회의를 일반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취임이후
지난 4일 열린 첫 간부회의를
내부통신망을 통해 본청내 전 직원에게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간부회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취임하자 첫 시책으로 충북도내 모든 학교에 0교시 수업 폐지를
시행하도록 한 점도 지난주 화제가 됐었구요..
취임과 동시에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을 없애기 위한
공약 실행을 위해 적정 냉난방 관리계획 수립에 나선 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교육감은 선거기간 내세웠던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충북 24개 교사 모임 연합이 주관해 열린
21세기 타운미팅에서도 교육청 직원들에게 공약에 대해 공부하라고 당부했다며
의지와 능력을 시험해 본 뒤 집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물갈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충북 교육계 문화를 지적하며
교육계 구성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지적한
불필요한 잡무의 부담, 학교 간 지나친 경쟁,
비합리적인 학교 문화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멘트]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요?

권]
네 '생태·평화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나 도심 외곽의 학교를
기존의 학교 운영 틀에서는 하기 어려운
생태·평화교육 등을 담당하는 대안학교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지 않고,
특색있는 학교로 탈바꿈시켜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수위가 구상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의 예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와
진천군 소재 청명학생교육원인데요
도원분교는 2010년 도교육청으로부터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시범학교'로 지정된 뒤
아토피를 앓는 학생을 위한 친환경 전원학교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위해
도교육청이 2010년 9월 문을 연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설치될
'행복교육추진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짤 예정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 사업은 장기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충북도교육청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권] 지난달 27일 충북에서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45명입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아시다시피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조퇴투쟁 교사들의 징계처분여부에 교육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김교육감은
법외 노조 판결을 받은 노조 전임자 2명의 복직 시한을
오는 19일로 연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전교조를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이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반평생을 함께 해온 김 교육감 처지에서
든든한 우군이던 전교조에 징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얘깁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징계를 할 경우 시작부터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는 만큼 징계 카드는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수 진영 학부모 단체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교사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의 단결권만을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이들 학부모 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김 교육감이 구상이 취임 초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김교욱감이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관심이 가는 이윱니다.

앵커멘트] 이번에는 통합 청주시 얘기를 잠깐 해보죠
지난 1일 박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출발은 했으나
시작부터 업무 혼선을 빚으면서 비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지난주 말씀 드렸듯이 독립된 통합시 청사가 없어
통합시 출범은 했지만 각국 부서들이 낡고 비좁은 시청사 때문에
인근 빌딩 더부살이를 하는 등 여기저기로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37개 부서 가운데 본청에는 19개 부서만 배치되고
나머지를 5곳에 분산 배치했는데요.이렇다보니 청주시청 공무원들조차 자신의 부서외에 다른 부서들의 위치를 잘모르고 있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큽니다.
본청 부서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부서 위치 찾는데만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직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회의나 업무보고·결재 등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본청과 부서 사무실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이런 불편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서를 수용할 수 있는 새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약조차 없습니다.전화번호 혼선도 빚어졌는데요..
국번이 ‘200’번에서 ‘201’번으로 바뀜에 따라 민원인들의 전화 혼란 사태를 빚었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할 수 있는 메뉴 중
일부는 바뀐 전화번호가, 일부는 옛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옛 청원군 지역 도로 곳곳에 있는 이정표는 아직도 청원군이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전혀 이용할 수 없어불편이 컸습니다.내부적으로는 서기관급 국장 2자리와
대민행정 일선에 있는 사무관급 8개 동장이 공석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누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년동안 도대체 통합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통합시 출범식 때 의전논란도 있어질 않습니까?

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하게 열린
통합 청주시 출범식이 부실한 의전 문제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 공무원, 이시종 충북지사,국회의원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출범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 등과 함께 입장했지만,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빈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행사장 앞쪽 맨 귀퉁이에 앉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충북도는 당초 박 대통령 옆에 앉은 이 지사 옆에 교육감석을 마련했지만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취임식 때문에 행사에 참석 후
바로 가야 한다는 김 교육감의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아예 자리를 빼 버렸습니다.
통합 청주시의회 김병국 초대 의장 역시 행사장 뒤쪽에 앉아 출범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통상 시의장석은 시장 바로 옆자리에 마련되는 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초청자는 아예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20여분을 대기했다가
주최 측이 급히 마련해준 빈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고도 입장하지 못한 인사들이 행사장 앞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반면에 출범식 주최 측인 통합 청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내빈석에 앉아 있다가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결국 이런 논란으로 의전을 담당했던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김교육감 등에게 사과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앵커]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만큼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출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여하튼 통합 청주시청사 이른 시일내에 건립돼야 할텐데
박대통령 전폭적 지원 약속했죠?

권] 네. 박대통령이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예상을 깨고 통합시 출범식에 참석해 통합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대통령은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통합시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통합시 출범을 위해 애쓴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는 충청권이 희망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충북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앞서 청주시장은 청와대에 통합 청사시 청사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주민주도 행정구역 자율 통합인데다 박대통령도 전폭 지원을 약속한 만큼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청사 건립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은 최소 부지 연면적 5만제곱미터로 잡았을 때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2천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지매입지를 제외하고 청주시는 청와대에 천6백억원대 청사 건립비
지원을 요구해놓은 상탭니다. 청주시는 현재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청주 시는 오는 10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주간 핫이슈,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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