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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월요일> 주간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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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13 조회1,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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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권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가장 이슈가 됐던 충북도의회 원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도의회 사상 전례없이 새누리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했는데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권]지난 7일 충북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우려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원 거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장 선출에도 참여했고 개원식도 치러졌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인 8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임위원장 한 석이냐 두 석이냐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시간 넘게 정회를 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정회 끝에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 한 석에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예결특위는 논외의 사항으로 상임위원장 2자리를 고집했죠.
결국 8일 오후 5시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 21명만 입장해
부의장 2석과 상임위원장 6석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모든 자리를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도의회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새정치연합간 갈등으로 새누리당이 모든 자리를 독식한 사례는
강원도,충남도의회에 이어 충북도의회까지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여야의원들간 책임 공방이 빚어지면서
비난여론도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 여야의원들 모두 개원초부터 이런 파행을 빚은데 대해서
우선은 자신들을 뽑아준 도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파행의 책임이 상대당에 있다고
책임공방에 여념이 없었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과 다음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의 의회직 독식은 도민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반민주적 처사"라고 각을 세웠습니다.또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없이 싹쓸이 원 구성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도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몰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이언구 의장이 주도하는 모든 의회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새누리당도 반격에 나섰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부터 몽니를 부려가며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를 분명히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상임위원장 한 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자신들의 제의를 새정치연합이 거절하면서 도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습니다.상황이 이렇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비판 성명을 내고 시작부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또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당리당략이 앞설 수 없다며 각 당 의원들은 당의 지침이나 명령에 앞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장하는 등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애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여하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에게 파행의 책임이 있고 의정활동에 있어
상처가 될 것 은데요?

권]사실 이번 충북도의회의 파행적인 원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양측 모두 협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인데요.양 측 모두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을 보면
애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도의회의 파행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상처가 될 겁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9대 도의회때 다수당이었던 시절을 간과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한 석만 새누리당과 통진당등 소수당에 배정했고, 4년내내 예결특위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몫으로 가졌습니다.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생각한다면 10석이라는 의석으로 내세워 무조건적으로 상임위원장 2석을 고집하기 보다는 새누리당이 양보한 1년짜리의 예결특위 위원장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쪽이 현명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9개 도의회때 전례만 내세우기 보다는 통 큰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어야 했습니다.10대 도의회는 9대 도의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 만큼 다수당 입장에서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새누리당 의원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일각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끝낸 상황이어서 부득이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고집으로 모든 자리를 새누리당이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시종 지사의 민선 6기 도정에 큰 부담을 주고 말았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개원초부터 전 석을 독식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 여론을 안고
의정활동을 벌일 수 밖에 없어 4년내내 쉽지 않은 의정활동이 예상됩니다.

앵커멘트]
당장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충북도의회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게 됐는데
참 문제네요?

권] 네 새누리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한데 반발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전문가를 초빙해 공부하는 '의원 연찬회'는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떠나는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도 단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이언구 의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주관하는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공언했던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모든 의정활동을 여당 없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애깁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이광희 도의원은 "새누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 구성을 한 만큼 여야가 함께 활동할 여지가 없다"고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강사들을 초빙해 예산·행정사무감사·의사진행 기법 등을 배우는 연찬회는 연간 두 차례 하는 전체 의원 연찬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상임위별 연찬회로 나뉘는데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두 연찬회를 모두 보이콧하고, 독자적인 연찬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4년의 임기 중 두 번 갈 수 있는 해외연수도 자당 소속 의원들끼리만 해외 연수를 할 방침입니다.이렇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등을 돌리면서 도의회의 연찬회나 해외연수조차 '반쪽'으로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새누리당은 조만간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단단히 틀어진 새정치민주연합과 원만한 협상과 대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여하튼 시작부터 이런 갈등을 빚는 충북도의회,여야를 막론하고 참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앵커] 충주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에서 반란표를 행사한 새누리다 의원들 3명이
이례적으로 영구제명됐죠?
권] 새누리당이 당명을 따르지 않은 충주시의회 3명의 의원에 대해 영구제명이라는 강경 방침을 정했습니다. 새누리당충북도당은 지난 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충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이른바 반란표를 행사한 윤범로,이종구,이호영 의원에 대해
영구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의원들에게도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를 어기고 새정치연합과 야합해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이들 의원은 당초 같은당 홍진옥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깨고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해 윤범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윤 의원의 의장 당선을 도운 이호영의원은 다음날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됐으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새누리당이 내부 반란표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습니다.새누리당은 이들 의원들이 자리욕심으로 반란표를 행사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의 이번 고강도 징계조치는
당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삼고
여당의원들의 결집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엥커멘트]여하튼 새누리당의 이번 조치로 충주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졸지에 소수당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의원들의 몽니로 파행운영도 계속되고 있고요?

권]네. 새누리당의 이런 조치로 충주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석이 12석에서 9석으로 줄었습니다.영구제명을 당해 현재 무소속이 된 3명의 의원들은 당장에 새정치연합에 입당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또 조만간 새정치연합 입당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면 충주시의회는 새누리당 9석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3석을 합쳐 12석으로
사실상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또 의장단 선출 갈등으로 개원식은 물론이고 등원도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장 모든 자리마저 야당에 내주면서 충주시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이른바 반란표를 행사한 3명의 의원들에 대한 판단은 당이 한만큼 계획대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실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계속되는 충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몽니는 또 비난의 화살을 떠안는 자충수가 되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충주 보선 여야 모두 후보를 확정하고 사실상 본선 레이스에 들어갔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창희 전 충주시장을 다시 공천했어요?

권] 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이종배 전 충주시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했습니다,마땅한 인물이 없어 고심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번복 끝에 6.4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창희 전 충주시장을 다시 공천했습니다.시기상 인지도가 있는 새인물 찾기가 여의치 않자 고심 끝에 한 창희 전 시장 카드를 꺼내는 건데요.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전 시장이 조길형 현 충주시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재공천 카드를 꺼내든 이유중 하납니다.하지만 이에대한 여론은 썩 좋지 않습니다.여하튼 7.30 충주 보궐선거
통합 진보당의 김종현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후보들은 지난 주말과 당 지도부들이 총 동원된 가운데 재래시장 등을 돌며 본격적인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앵커]이번에는 충북교육계 소식을 정리해보죠.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조직개편에 대해
김화석 교육국장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죠?

권]네 지난 1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화석 교육국장은 "행복교육추진단과 혁신학교추진단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파견하는 게 정원규칙에 맞는 지 먼저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김교육감에게 전했습니다.
또 조직개편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건의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명령만으로 두 기구에 교사 등을 파견하는 게 가능하다는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해석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겁니다. 김 교육국장은 오는 8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김 국장은 진천교육지원장과 청원교육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8월 교육 전문직 중 최고 자리인 교육국장에 기용된 이 전 교육감의 핵심 브레인입니다.
이 때문에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시책에 대해 도교육청 내 보수 색채 공무원들이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추진단과 혁신학교추진단은 김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도 교육청에 설치하려는 기굽니다.
행복교육추진단은 김 교육감이 내건 고입선발고사 폐지,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 폐지 등의 공약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혁신학교추진단은 김 교육감이 밝힌 충북 형 혁신학교가 원활하게 지정돼 운영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앵커] 애드립..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학원연합회가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죠?

권] 충북교육청은 김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12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뿐 아니라 학교의 심야 학습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오후 11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심야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도록 학습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집니다.
현재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지켜보고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도 학원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먼저 학교에서 시행되는 보충수업, 방과 후 수업, 야간자습이 완전히 자율화돼야 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이들 연합회를 도의회가 1년 6개월 전 충북도의회가 부결시켰던 개정안을 도교육청이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있어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앵커] 내년에 열리는 괴산 유기농 엑스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셜 여사와 영국의 찰스 왕세자를 초청하라는
특명을 이시종 지사가 내렸다면서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권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인사를 마친 뒤 허경재 신임 사무총장에게
미셸 여사와 찰스 왕세자 초청을 시도해 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이유는
미셸 여사는 백악관 텃밭에서 가족이 먹을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등 '건강한 음식 옹호자'로 유명하다는 점.그리고 찰스 왕세자 역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펼친 '친환경주의자'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세계적인 거물급 인사 두 명을 초청할 경우 유기농 엑스포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기농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와 충북도, 괴산군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시종 지사는 유기농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문별 박람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의료, 뷰티, 농업 등을 아우르는 유기농 산업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사무총장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그는 지난 11일 오전 미셸 여사를 엑스포 개막식 행사의 외빈으로 초청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 케빈 세이지엘 대사관 농업무역관장을 만났습니다. 유기농 엑스포 전반을 브리핑 한 뒤 미셸 여사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섭니다.허 사무총장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주한 영국대사관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가능한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유기농 산업엑스포는 충북도와 괴산군, 세계유기농업학회 공동 주최로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괴산읍 동진천변에서 열립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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