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최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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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333
junebe21한메일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사상 초유의 카드3사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충북지역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충북변호사회 홍보이사인 최우식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
1) 먼저 사상 초유의 카드정보 유출사태, 아직도 또 다른 범죄 악용 등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법률 전문가로서 추가 피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소송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집니까.

3) 당연히 농협카드 등 카드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실텐데요.
피해자, 즉 소송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이 되고, 소송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인지대 등 소송비용 또한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5)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공익소송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소송 변호인단과도 네트워크, 또는, 서로 정보교류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일부 금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보실 때 승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7) 마지막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또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당부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