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번호 : 010-8814-6699 <263-8006>


지방재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충북경실련 이병관 기획국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먼저 논란을 빚고 있는
자치단체 파산제라는 것이 뭔지..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2.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3.충북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몇곳이 있는데요..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실련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4.앞으로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공론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경실련 이병관 기획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