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주요 소식과 지자체의 동향을 살펴보는
정가소식 순섭니다.
연합뉴스 충북취재본부 박 종국 취재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 6.4 지방선거,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의 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 많이 혼란스러울텐데....
오히려 여야간 입장 차이는 갈수록 더 확연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논란이 되는게 정당공천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어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 지난 대선때 여야 모두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라면 논란의 여지 없어. 그러나 대선 이후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정했지만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 유지..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내놨는데 오히려 여야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상황....새누리당 개선안은 한마디로 지금의 정당공천제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것.. 또 특별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우선 7대 도시 기초의회를 폐지한 뒤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시켜. 또 광역단체장 연임 한도 지금은 3선인데.. 재선으로 줄이는 방안도 내놔..지방행정의 정치 과잉을 막겠다는 논리 내세워


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새누리당의 개선안에 반발할텐데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일방적인 말바꾸기는 안된다며 강경한 태돕니다.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풀푸리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거라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 지금은 정당 표기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은 있어 ‘로또 선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후보들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당 표기조차 없다보니 앞 순위 기호를 뽑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돼 왔는데..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러닝메이트제 하자는 게 새누리당 얘긴데 민주당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반대..
결국 새누리당이 내놓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대부분을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

권) 지방선거 불과 5개월 남았는데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
올해 선거에서는 당공천제 폐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적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선안 통과돼야 6.4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어.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동안 전혀 논의가 안됐던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합의점 찾기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이 새누리당 개선안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기 위한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그대로 가자는 꼼수라는 얘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도 논란이 심한데 기초의회 폐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나 정치권 이견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걸 잘 알면서도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건 정당공천제에 대한 관심을 흐리면서 적당히 시간을 끌다 지금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라는 거.



권)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 정당공천제 페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북만하더라도 광역단체장, 또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제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정당 공천을 내걸면 민주당이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기가 수월하다는 판단.
민주당의 판단은 정 반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이 유리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 누릴 수 있어.. 정당 표기가 없어지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밀리는 약점도 보완할 수 있어.
결국 정당을 표기해 득을 보려는 새누리당이나 정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 모두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절충점 찾기 쉽지 않아 보여.

권) 그래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신뢰’나 ‘약속’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는데..
아무런 진척없이 정당공천제 유지한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걸 흐지부지하거나 미룬다면 비판 여론 고조될 것.. 여야 모두 이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식으로든 성과물은 내놓지 않겠느냐는 생각..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 내세워 기초자치단체장은 현행대로 뽑고, 기초의원들만 정당공천제 폐지하는 쪽으로 새누리당은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야당도 딜레마인게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무조건 반대만 하다보면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되지 않고 선거 치를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정당 지지도가 낮아 흔들리는 조짐 보이는 기초의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



권) 안철수 신당,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서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아직은 변화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긴 한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영입. 박선숙 전 의원 등 추가 영입설까지 흘러나와..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으로 점차 세 확대해가는 양상.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 심상치 않아.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지지율 추월하면서 민주당에 비상 걸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거점인 호남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한 두 개라도 놓치게 된다면 야권 맹주 자리를 내놓는 건 물론, 당의 존립 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어..
결국 이런 바람이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가 변수.. 아직까지는 호남에서도 중량감이나 인지도에서는 민주당 출마 예정자 뛰어넘지 못해.. 그렇지만 워낙 민주당이 독식해온데 대한 식상함, 반발 기류가 형성돼 있어 참신한 인물만 내세운다면 그 파괴력 호남뿐 아니라 충청권에도 영향 줄 수 있을 것.


권)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안철수 신당 성패의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충북에서는 아직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움직임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찻잔 속 태풍인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인지는 예단하기 이러.. 최근 충북의 모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가려 한다는 설이 나돌면서 비상 걸려.. 정상혁 보은군수, 안효익 옥천군의원 탈당에서 볼 수 있듯 특히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고민 많은 상황..
서울과 호남에서 새 인물 영입에 성공하고, 바람이 분다면 충북에서도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현역들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북의 지방선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혼돈상태가 될 수도 있어.


예비질문1.

이기용 교육감이
어제 새누리당 당내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그리고 14일인가요? 출판기념회도 연다고 하는데
사실상 선거출정식으로 봐야겠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합뉴스 박 종국 취재국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