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네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분위깁니다. 이전에도 몇차례 다뤄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스토킹처벌법 관련한 형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앵커]

올해 초였을 거에요 아마, 조 변호사님께서 청주에서 스토킹처벌법 처벌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당시 사건을 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들을 위해선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혹시 이렇게 법에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상담이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앵커]

피해자들의 증거 수집과 관련한 조언도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스토킹 관련 내용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빠르게 다음 사건 짚어보죠. 2년 전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연쇄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가 수천만원대 방역비용을 물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코로나19 개인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A씨가 도내 첫 사례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앵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