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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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21 조회887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2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최근 충북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통해 신종 마약 유통을 조기에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마약과 관련해선 구입, 유통 뿐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약과 관련한 법률과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마약 운반책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앵커]
네, 사실 생소했던 마약 범죄가 이젠 너무 우리 사회에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진 않나 우려되네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충북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문제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앞서 다뤘던 마약 운반책처럼, 피해금을 송금하는 수거책·전달책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과는 수차례 다루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검거 소식은 접하기 어렵지만 운반책 검거는 그래도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조직 주도자와 또 운반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앵커]
그래서 말인데 최근 충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퇴근하던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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