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청주의 한 공부방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변호사님과 몇차례 다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혐의와 처벌 범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아동에 대한 학대와 관련해 가정 내 아동학대인지, 보호기관 내 아동학대인지에 따라 혐의 적용이나 처벌도 제각각인 것 같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앵커]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선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 법적인 기준점이 마련돼 있을까요?

[앵커]

네, 다음 사건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에코프로비엠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이 입건된 일이 얼마 전 있었거든요. 관련 사건도 다시 짚어주시죠.

[앵커]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 제천화재참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