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2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전화로 여성에게 음란전화를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음란전화도 그렇고 장난전화와 같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관련 법률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한전 측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죠.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앵커]
보통 저희가 판결을 보면 징역형이 다수인데, 금고형은 어떤 처벌인지 설명해 주시죠.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