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2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북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검사 평가 결과를 들고 오셨네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앵커]
그런데 변호사협회의 평가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거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도 말씀주셨지만 일부 법관·검사들은 이같은 평가 결과에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참여율이 더 높다면 그런 부분들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사건들 알아보죠. 첫 사건입니다. 충북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 40대 여성이었다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도내에서도 입건 사례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가정폭력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보통 처벌받는 걸로 아는데요. 가정내 폭력이라 더 엄하게 처벌되는지, 아니면 더 경하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