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사건, 최근 청주에서 내복차림의 10대 여자아이가 밤길을 헤매다 경찰에 발견됐는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최근들어 정인이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데요.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 규정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이뤄져있나요?

[앵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법적보호자이기 때문에 단순 분리조치가 아이 생활에 경제적인 부분 등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보다 현실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있을까요?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동안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현직 시의원도 이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저희가 명절에도 가족끼리 친목도모를 위해 화투를 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박 혐의 적용과 관련한 명확한 잣대랄까요, 기준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논란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도박죄가 성립되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