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이웃에게 톱을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층간 소음과 관련한 사건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층간 소음에 대한 법 규제가 있는지, 또 주로 어떤 발소리나 망치질 소리처럼 주로 어떤 사례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들여다보죠. 이번에도 이웃과 관련한 사건인데,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고요.

[앵커]
이전에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청주지법에서 선고가 내려진 몇가지 사건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출소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요건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혐의에 따라 가중처벌 수위가 어느정도로 이뤄지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