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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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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12.28 조회1,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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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2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직 청주시의원이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다음 소식 이어가죠.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약점삼아 폭행과 협박, 임금체불을 일삼은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요.

[앵커]
그렇군요. 이런 경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조치는 통상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말 그대로 추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 차원의 절차가 있는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이네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괴산군 공무원이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요.

[앵커]
공직자,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와 관련해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인 2천만원이 선고됐어요. 이제는 이런 경우가 이례적인건지, 일반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호사님,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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