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2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국정감사 관련 내용인데요. 청주지방법원이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10건 중 6건을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앵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다음 내용도 국감 관련 소식인데요. 충북지역에서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을 의심해 기피신청을 하는 사례가 해마다 수십건에 이른다고요.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의뢰인과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신 경우가 있으셨을텐데요. 실제 이런 사례를 접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또 의뢰인 입장에서 경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끝으로 교도소 수감 중인 60대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역형이 추가됐다는 내용인데요.

[앵커]
일반적으로 교도관은 수감자 생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징역 6개월이 추가됐는데, 교도관 폭행과 관련해 양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변 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