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올해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 관한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앵커]
평가 결과에서 이현우·오태환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인가요?

[앵커]
다음 소식, 음주운전에 관한 선고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려 7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무려 6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 선고도 징역 1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3번만 돼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건데,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앵커]
다음 소식,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한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는 내용 준비해 주셨네요.

[앵커]
공직자의 정보 유출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린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호사님,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