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선고 소식 준비해주셨네요. 최근 잇따라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의 재판이 있었나요?

[앵커]
저희가 유난히 권 변호사님과 '데이트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강조가 지나치지 않을 만큼,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그래서 말인데요. 동거녀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은, 일반 데이트 폭력 사건과 비교해 '중형'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연인관계는 엄연히 따지면 남남이거든요. 이런 경우 법은 특별관계를 인시하고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지난 방송에서도 여쭈었던 질문인데요. '데이트 폭력' 범죄 재발 방지가 급선무로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이를 위한 어떠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앵커]
권 변호사님께선 단 한 번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래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함인거죠?

[앵커]
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요.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청주지방법원이 2주간 휴정한 데 이어 2주간 추가 휴정을 이어간다고 알려졌는데요. 올해들어 코로나로 인한 청주지법 누적 휴정기간이 두 달 정도 될까요?

[앵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여나 이 기간 법원에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기대해볼 뿐입니다. 변 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