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충북에서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전에 충북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나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스토킹부터 폭행, 상해 등 여러 유형의 데이트 폭력이 있을텐데요. 이같은 데이트 폭력이 일반 범죄와 비교해 가중처벌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앵커]
그런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많거든요. 특히 폭행죄와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극소수일 것 같아요.

[앵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 보복 범죄 등으로 실제 신고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알려져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또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범죄 재발 방지가 급선무로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이를 위한 어떠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앵커]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선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네요.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